사회모아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 아이 첫 생일은 초호화로"…저출산이 부른 기이한 풍경

 저출산 시대의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귀해졌지만,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VIB(Very Important Baby)' 현상과 '스몰 럭셔리'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특급 호텔 돌잔치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과거 여러 자녀를 뒀을 때와 달리, 단 한 번뿐인 첫 생일을 최고급으로 치러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가 고가의 호텔 문턱을 거침없이 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첫걸음을 특별한 공간에서 기념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실제 호텔업계의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의 경우, 지난해 프리미엄 돌잔치 진행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이곳의 돌잔치는 10인 규모 소연회장 기준 500만 원, 40인 이상 대연회장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예약 문의가 빗발친다. 롯데호텔 서울 역시 돌잔치 예약이 전년보다 약 20% 늘었으며, 인기 장소인 중식당 '도림'은 최소 비용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지난해 1~9월 매출이 34%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예약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롯데호텔의 경우 주말 점심 시간대는 통상 1년 전부터 예약 문의를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중식당 '홍연'은 매월 1일 예약을 개시하는데, 주말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는 것이 일상이다. 서울신라호텔의 고급 중식당 '팔선'의 별실은 하루 단 4팀만 예약을 받는 희소성 때문에 주말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주말 기준 보증금만 375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하지만, 예약이 열리는 순간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결국 이러한 현상은 '한 명이라도 귀하게 키우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의 첫 생일잔치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아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소비력은 이제 의류나 유모차 같은 용품을 넘어, 일생의 단 한 번뿐인 '경험'에 대한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1년 전부터 치열한 예약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은 오늘날 '돌잔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과시를 넘어, 소중한 내 아이의 첫 기념일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애틋한 마음이 반영된 새로운 소비 풍속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