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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기차 안 팔리니 결국…SK온, 2년 만에 또 희망퇴직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SK온이 2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업계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한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던 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캐즘(Chasm)’으로 불리는 일시적 수요 정체기를 넘어, 장기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같은 시장 변화는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되었다.SK온은 2025년 이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용욱 CEO는 ‘데스 밸리’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원가 경쟁력 확보와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는 공격적인 확장 대신 내실을 다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배터리 업계의 위기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후퇴’ 전략과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며 배터리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분리, LG에너지솔루션의 스텔란티스 지분 인수 등은 한때 굳건했던 ‘배터리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SDI는 10조 원이 넘는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며 투자 재원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전기차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K-배터리 3사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인력과 투자를 효율화하는 ‘긴축 경영’을 통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