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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 어게인' 선 긋는 국힘, 지방선거용 '변검술'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급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던 당권파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온 예상 밖의 발언이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 이는 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9일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 구호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이 불가능하며,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중도층 설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비주류 측은 즉각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신천지·윤어게인 개입 비판'을 이유로 당적이 박탈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과 김종혁을 제거하고 나니 이제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강경파를 앞세워 정적을 숙청한 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친한(親한동훈)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하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바뀌는 중국의 '변검'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예상되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모두 억누른 채 '내부 분열' 탓으로 돌리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노선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복잡한 내부 상황과 노선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정치적 사기극과 비굴한 양다리를 그만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강경파 인사들을 중용했던 장동혁 대표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