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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