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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광양 산불, 축구장 20개 면적 삼켜

 21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화재는 산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다.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산림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슷한 시각 소방 당국 역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일 때,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역량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때 발령되는 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기세는 매서웠다. 화재 발생 초기,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15헥타르(ha)까지 확대됐고, 화선의 길이는 1.7km를 넘어섰다. 현장에는 초속 3.6m 안팎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이번 진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소방관 등 총 12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이는 해가 지기 전 주불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는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이 조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및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