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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8세 생일에 '장애인 공연' 고용...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의 '충격적 취미' 드러나

 바르셀로나의 떠오르는 스타 라민 야말(18)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공연자로 고용해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BBC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사회권리부가 야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18번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50km 떨어진 올리벨라의 한 저택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공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왜소증은 지체 장애의 한 종류로, 성인 남성은 145cm 이하, 성인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뚜렷하면 만 2세부터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왜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 질환만 3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억제되는 연골무형성증이 있다.무형성증 및 기타 골격이형성증 환자협회(ADEE)는 야말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오락 목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21세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의 이미지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DEE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해당 파티에서 공연했던 한 왜소증 장애인은 스페인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라민 야말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일했다"고 말해 야말을 옹호했다.이 논란에 대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 구단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5경기에 출전해 18골 25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라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