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D-2, 이재명, 국힘 정조준 "댓글조작 DNA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건의 실체가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돌봄교사 양성을 명목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며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지적하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을 들어,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엉터리 회견’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십알단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선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통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실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며 지지를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의힘식 구태"라며, 자신은 실력으로 검증된 만큼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상대를 저질스럽게 음해하고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은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3대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인사,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보훈의 중립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보훈의료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방문 진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 문제 해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도 '통합과 회복 성장'의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연설과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늘리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를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와 안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 등은 중도층과 실망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아바타’, ‘내란 옹호자’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이러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충청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고,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충청·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인 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중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층 결집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