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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이재명, 국힘 정조준 "댓글조작 DNA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건의 실체가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돌봄교사 양성을 명목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며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지적하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을 들어,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엉터리 회견’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십알단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선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통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실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며 지지를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의힘식 구태"라며, 자신은 실력으로 검증된 만큼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상대를 저질스럽게 음해하고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은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3대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인사,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보훈의 중립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보훈의료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방문 진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 문제 해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도 '통합과 회복 성장'의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연설과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늘리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를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와 안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 등은 중도층과 실망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아바타’, ‘내란 옹호자’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이러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충청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고,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충청·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인 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중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층 결집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