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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이재명, 국힘 정조준 "댓글조작 DNA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건의 실체가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돌봄교사 양성을 명목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며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지적하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을 들어,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엉터리 회견’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십알단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선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통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실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며 지지를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의힘식 구태"라며, 자신은 실력으로 검증된 만큼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상대를 저질스럽게 음해하고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은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3대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인사,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보훈의 중립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보훈의료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방문 진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 문제 해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도 '통합과 회복 성장'의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연설과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늘리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를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와 안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 등은 중도층과 실망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아바타’, ‘내란 옹호자’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이러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충청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고,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충청·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인 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중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층 결집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