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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이재명, 국힘 정조준 "댓글조작 DNA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건의 실체가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돌봄교사 양성을 명목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며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지적하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을 들어,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엉터리 회견’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십알단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선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통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실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며 지지를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의힘식 구태"라며, 자신은 실력으로 검증된 만큼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상대를 저질스럽게 음해하고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은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3대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인사,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보훈의 중립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보훈의료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방문 진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 문제 해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도 '통합과 회복 성장'의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연설과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늘리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를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와 안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 등은 중도층과 실망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아바타’, ‘내란 옹호자’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이러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충청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고,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충청·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인 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중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층 결집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