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안 가져왔는데...' 삼성페이 장애로 아침 출근길 멘붕 사태

 2일 오전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서 장시간 결제 장애가 발생해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장애는 오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약 3시간 30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페이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는 장애 복구 후 공식 공지를 통해 "카드 결제 및 등록 시도 시 오류가 발생하던 현상이 해소돼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전체 결제에 오류가 있던 건 아니고, 일부 이용자 서비스에 간헐적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상황을 공유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침 출근길이나 식사 시간에 결제가 되지 않아 당혹감을 느꼈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결제 서비스는 오전 10시경 복구되었으며, 이는 장애 발생 후 약 3시간 30분 만이었다. 이처럼 장시간 지속된 장애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삼성페이는 지난 4월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을 겪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장애가 발생한 지 3분 만에 신속하게 복구되어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되었다. 이번 장애는 그에 비해 훨씬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만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