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파월, 금리 ‘버티기 모드’ 돌입..트럼프 앞에서 ‘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을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으나, 파월 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연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이며, 이는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은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경제지표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안정적 물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특히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그를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파월 의장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ed 이사로 임명됐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연준 의장은 통상 연임이 관행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옐런 의장을 교체하고 파월을 선택했다. 그러나 파월이 취임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5일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곳”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연준은 이번 회동이 백악관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는 파월 의장 간의 긴장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