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김태형 감독이 극찬한 신인 포수, 충격적 엔트리 말소! 왜?

 롯데 자이언츠가 30일 포수 박재엽을 엔트리에서 말소하며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축 선수들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폐출혈 부상을 당했던 장두성의 1군 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엽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전체 34순위)로 롯데에 지명된 유망주다. 그는 5월 29일 삼성전에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고, 6월 18일 한화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첫 홈런까지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김태형 감독은 박재엽에 대해 "포수로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며 "치고, 던지고, 받고 하는 것은 팀 내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양의지와 비교할 건 아닌데, 그 나이대를 보면 의지보다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며 "지금 재엽이는 모든 면에서 의지가 19살 때보다 낫다"고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박재엽이 말소된 이유는 부상이 아닌 더 활용도가 높은 자원의 복귀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로 장두성이다.장두성은 올해 황성빈의 손가락 부상 공백을 메우며 61경기 타율 0.303, 47안타, 23타점, 47득점, 9도루, OPS 0.712의 활약을 펼쳤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로 황성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하지만 지난달 12일 KT 위즈전에서 박영현의 견제구에 옆구리를 맞아 피를 쏟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진 결과 폐출혈 소견이 나왔으나, 다행히 출혈 증세는 빨리 멎었다. 장두성은 16일부터 김해 상동구장에서 복귀 훈련을 시작했고, 27~28일 KT 위즈 퓨처스팀과의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했다.당초 지난주 복귀가 예상됐던 장두성은 이번에 1군 콜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황성빈과 장두성의 공백을 김동혁이 잘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두성까지 돌아온다면 롯데의 외야 뎁스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또한 윤동희와 황성빈의 복귀도 머지않았다. 윤동희는 19일 기준으로 왼쪽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이 80%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올스타전 출전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 후 1군 합류가 유력하다. 반면 수술을 받았던 황성빈은 회복세가 매우 좋아 전반기 막바지에 1군 합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롯데는 올해도 예년처럼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나승엽이 복귀했고 장두성, 황성빈, 윤동희 등 주축 선수들이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는 현재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롯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