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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식 '선별적 소통' 논란.."질문할 언론 따로 있었나?" 뭇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21분간 진행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표방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연출'이 숨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중앙 언론사들의 질문 기회가 원천 봉쇄된 점은 '소통 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기존의 경직된 형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불과 1.5m 거리를 두고 반원 형태로 둘러앉도록 배치된 좌석에 앉아 시종일관 시선을 맞추며 질문에 답했다. 평소 즐겨 매는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된 '통합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모습 또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12분으로 최소화된 모두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소통'이라는 이번 회견의 핵심 키워드를 부각시키는 장치였다.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약속 대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질문자 추첨 방식'이었다. 기자들은 회견장에 입장하기 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가지 주제가 적힌 상자 중 한 곳에 자신의 명함을 넣었고, 이 대통령은 직접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건네는 등,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듯한 연출이 이어졌다. 이는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격무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 잘 견뎌 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옆에 자리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들이 무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인 장면 역시,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워커홀릭' 대통령과 '고생하는 참모진'이라는 대비를 부각시켰다.그러나 이러한 '소통 퍼포먼스'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날 질문 기회를 얻은 매체는 총 15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4곳이 지역 풀뿌리 매체였던 반면,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 풀뿌리 매체 기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월' 화면이 설치된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정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중앙 언론사들의 질문이 배제된 것은 '균형 잡힌 소통'이 아닌 '선별적 소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특정 언론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통제하기 쉬운 매체에만 질문 기회를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워커홀릭'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듯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디 있느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라고 말하면서도,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와 겹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진정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이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도였지만, 일각에서는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펼쳐 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이 가득한 내용"이라고 맹비난하며, 이번 회견이 '소통'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연출'과 '선별적 질문' 논란으로 인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