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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튀니지 사령탑 부임 소식에 열도 환호

일본 축구 대표팀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본에 뼈아픈 대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하필 조별리그 상대 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최근 일본의 월드컵 상대인 튀니지가 놀라운 인물을 새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다.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 아시아의 양강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가 된 한국이 최선에 가까운 대진표를 받아 든 반면 일본은 최악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팀 그리고 까다로운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미국의 폭스스포츠는 일본이 속한 F조를 가장 어려운 조 1위로 꼽았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지만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했던 일본의 저력을 확인한 강팀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조별리그 1승 제물로 꼽아야 할 튀니지의 감독 선임 소식이다. 사커다이제스트웹에 따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한 튀니지는 사미 트라벨시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찾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클루이베르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튀니지 축구협회 측에서 클루이베르트에게 접촉해 부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루이베르트가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인도네시아 감독 시절 일본에 0대6으로 처참하게 패했던 굴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협회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후 클루이베르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4위를 기록하며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실제 경기력은 처참했다. 특히 3차 예선 당시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일본의 2군급 라인업을 상대로도 아무런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6골이나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전술 능력 면에서 이미 밑천이 드러난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 사령탑에 앉는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한 경기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대 팀의 전력이 지도자 리스크로 약화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다. 일본의 막강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대패를 안겼던 감독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심리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요소다.튀니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튀니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6골이나 내주고 참패한 감독을 대체 왜 데려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인물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영입하려는 협회의 행보에 최악의 감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결국 조 추첨 직후 침울했던 일본 축구계는 뜻밖의 반전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F조 생존 경쟁에서 튀니지라는 확실한 승점 확보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의 지휘봉을 잡고 다시 한번 일본 앞에 서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튀니지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