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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휴지처럼 물에 녹는 생리대 등장... '270억 투자 유치' 여성 창업가의 혁신

 영국에서 100% 자연 분해되는 혁신적인 생리대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약국에 선보인 이 생리대는 스타트업 '플루스(Fluss)'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 생리대와 달리 변기에 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 패드형 생리대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자연분해에 수백 년이 걸리고 폐기물로 남지만, 플루스의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 없이 물에 닿으면 휴지처럼 분해된다.플루스의 공동창업자 올리비아 안은 의과대학 재학 중 생리대 대신 화장지를 사용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왜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편리함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2016년 아론 코쉬와 함께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플루스는 셀룰로오스 식물 섬유, 폴리머 코어와 배리어, 나무 수액 접착제로 만든 생리대를 생산하는 '플루텍(Flushtec®)'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2019년 영국 수자원 연구소로부터 변기에 버려도 되는 세계 최초의 생리대 패드로 인증받은 플루스는 변기 배수관 통과, 하수도 배관 청소, 배수관 내 분해, 생분해 등 다양한 검사를 통과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플루스는 지금까지 약 201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발로 벤처스 등으로부터 유치했으며, 영국 대형 건강 유통 매장 부츠에서 구매할 수 있다.한편, 여성 창업가들은 여전히 성별로 인한 편견과 싸우고 있다. 다국적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악사(AXA)의 영국지부가 500명의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응답자의 59%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42%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리더십보다 감정적인 리더십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여자라는 이유로 투자자, 고객, 공급 업체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일과 가정의 양립도 여성 자영업자에게 큰 도전이다. 응답자의 26%는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한 분배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일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맞서고 있다. 악사 영국지부의 중소기업 보험 담당 이사 마이크 크레인은 "사업 자체가 도전인데, 여성들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즈니스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는 여자 축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여자 월드컵에서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의 매출 목표를 발표했다.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은 5억 7천만 달러(약 7,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FIFA에 따르면 이는 남자 월드컵 다음으로 높은 수입이었다.인판티노 회장은 "여자 축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여자 월드컵 매출을 다시 여성 스포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여자 월드컵은 2027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2031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릴 대회에서는 참가팀이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