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흥민, 토트넘과 '충격적 이별' 임박?... 사우디-MLS 러브콜에 '결정권은 손흥민에게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렉스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의 거취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올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서의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년간 부진했던 토트넘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에게는 '아름다운 이별'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면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손흥민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금이 박수를 받으며 팀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이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행선지가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리그의 구단들이 주요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 5대 리그 내 일부 구단과도 연결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계약을 1년 남겨둔 상황이다.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긴 했지만, 구단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이적 가능성에 열려 있다. MLS 구단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프리시즌 훈련에 맞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엔 1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토트넘에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이 팀과 결별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구단을 이끌었기에 매각보단 직접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손흥민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의 공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프리시즌 훈련을 앞두고 새 감독과의 대화가 손흥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 팬들은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손흥민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