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커리, 자존심 버려야..."이제는 아데토쿤보 차례"

국 프로농구 NBA의 상징과도 같은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창단 이래 최대 위기이자 동시에 최대 기회라는 묘한 갈림길에 섰다. 팀의 핵심이자 스테판 커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미 버틀러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26시즌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25승 20패로 서부컨퍼런스 8위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수겸장인 버틀러마저 잃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NBA의 독설가이자 전 리거인 켄드릭 퍼킨스는 지금이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판을 뒤엎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퍼킨스는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로드 트리핀에 출연해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스테판 커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며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가 커리라면 지금 당장 아데토쿤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니 당장 성사시키자고 말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가며 열변을 토했다.퍼킨스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 7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드레이먼드 그린은 패배 직후 주차장에서 케빈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타진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듀란트는 자신의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고 이는 NBA 역사를 바꾼 이적이 되었다. 퍼킨스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커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토쿤보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다면 커리의 직접적인 러브콜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과거 올스타 드래프트에서 아데토쿤보가 전체 1순위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해 보라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커리와 아데토쿤보는 올스타전마다 서로를 지명하며 남다른 호흡과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비록 아데토쿤보가 과거에 밀워키 벅스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향하는 등 NBA 이적 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퍼킨스는 아데토쿤보가 진심으로 우승을 열망한다면 지금이 밀워키를 떠날 적기라고 확신했다. 아데토쿤보가 이미 밀워키에 우승컵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다고 해서 비난할 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퍼킨스의 시나리오대로 커리와 아데토쿤보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데토쿤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돌파력 그리고 커리의 신들린 3점슛이 결합한다면 NBA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투 펀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아데토쿤보는 현재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높이와 수비 그리고 속공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커리 역시 아데토쿤보가 마음껏 골밑을 유린할 수 있도록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파트너다. 버틀러의 부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제 퍼킨스가 쏘아 올린 아데토쿤보 영입설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과연 커리가 퍼킨스의 조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괴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의 슈퍼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BA 시장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이 성사되어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듀란트의 합류가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건설했듯 아데토쿤보의 영입 또한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서부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아데토쿤보 급의 대형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커리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모든 열쇠는 커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팀의 리더로서 부상 악재를 딛고 팀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아데토쿤보 역시 밀워키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NBA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리그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커리의 패스를 받아 덩크를 꽂아 넣는 아데토쿤보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지미 버틀러의 부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변신을 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퍼킨스의 독설 섞인 조언이 현실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커리가 전화를 들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침몰할지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 팬들은 이제 커리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