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교 시절 무명이었던 왜소한 투수, 역대 최고액 계약 후 MLB 접수 중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야마모토는 경기 초반부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1회 첫 타자를 시속 147.3km 스플리터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고, 이어진 타자들도 범타로 유도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2회에는 연속 출루를 허용해 위기에 몰렸지만, 시속 152.9km의 위력적인 패스트볼로 위기를 탈출했다.4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이후 1점을 내줬지만, 그 이후에는 10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7회까지 단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로 야마모토는 현재 17경기 8승 6패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 본격 가세했다.그의 메이저리그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2년 연속 투수 5관왕과 사와무라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78cm의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고교 시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19시즌 선발 전환 이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패스트볼과 스플리터의 구속을 경기 막판까지 유지하는 체력과 기량으로 일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2023년 WBC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준 야마모토는 3년 연속 사와무라상 수상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정했다. 포스팅을 통해 빅마켓 구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결국 12년 3억 2,500만 달러(약 4,419억 원)라는 MLB 역대 최고 금액으로 다저스와 계약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저스 외에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제안한 팀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도 던지지 않은 선수에게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야마모토는 데뷔 시즌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현재는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잭 윌러(필라델피아), 폴 스킨스(피츠버그)와 함께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그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적응력이다. 시즌 중반 5일 휴식 후 연속 등판으로 인한 일시적 부진을 겪었지만, 한 달 만에 완벽히 적응해 최근 2경기 12이닝 1실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한 야마모토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마쓰자카 다이스케나 다르빗슈 유와 같은 선배들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라는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