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정후, MLB 첫 슬럼프에서 털어놓은 속마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마침내 부진의 터널에서 빛을 발견했다. 지난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벡스와의 경기에서 이정후는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와 2루타를 포함한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홈런 하나만 있었다면 사이클링히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기였다.MLB닷컴은 이정후의 KBO 시절을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7시즌 연속 3할 타율을 넘겼던 선수가 최근에는 프로 커리어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이날 경기 후 이정후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경기를 한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일 또 경기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했다"고 말했다.이정후의 시즌 초반은 화려했다. 4월을 마쳤을 때 시즌 타율 0.324로 펄펄 날았고, 최고 타율은 0.360까지 올라 외야수 올스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5월 한 달 타율은 0.231에 그쳤고, 6월에는 더욱 악화되어 0.143까지 떨어졌다.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14타수 무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범위를 더 넓히면 26타수 2안타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은 0.240까지 하락한 상태였다.MLB닷컴에 따르면 이정후는 강한 타구가 평소처럼 안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슬럼프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이러한 불운의 연속이 정신적인 싸움으로 이어졌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디애슬래틱은 이정후의 슬럼프 극복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정후는 최근 자신의 타석 영상을 반복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커브,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타석에 들어가기 전 루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 곧 이정후에게 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이번 3안타 경기를 통해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4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정후는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7, 8, 9월이 나에게 좋은 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팀을 도와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역시 "오늘 경기가 이정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 외야수의 반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