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 첫 대회 충격패..세계 3위 조 16강서 광탈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여자 복식의 간판스타 김혜정과 공희용 조가 새해 첫 출격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결과는 배드민턴계에서도 이변 중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상대가 세계 랭킹 차이가 크게 나는 복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결과로 남게 되었다.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희용 조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를 상대로 분전했으나 세트 스코어 1-2로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번 대회는 슈퍼 1000 등급의 권위 있는 대회로 수많은 랭커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종목이라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김혜정과 공희용 조의 분위기는 최상이었다. 지난 시즌에만 무려 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준우승도 3번이나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1년 내내 유지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들의 세계 랭킹은 3위까지 치솟았고 사실상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강에서 마주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는 세계 랭킹 28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했기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김혜정 공희용 조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다. 대회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 32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줄리 맥퍼슨과 키아라 토런스 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2-0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당시 컨디션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듯 보였던 이들은 16강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조의 수비 집중력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우리 선수들의 공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로막혔다.1세트부터 심상치 않은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세트 초반에는 9-8로 근소하게 앞서 나가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이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17-12까지 격차를 벌렸을 때만 해도 첫 세트를 가져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 조의 끈질긴 추격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듀스 접전에 돌입했고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1-23으로 첫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전열을 가다듬은 김혜정 공희용 조는 2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전 세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초중반부터 강력한 스매싱과 노련한 네트 플레이로 코트를 장악했다. 리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끝에 21-17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