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여야·시민단체 일제히 격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5월 27일 진행된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인용하며,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냐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다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검증 차원에서 언급했다는 취지였으나,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이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28일 유세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표현은 순화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선거캠프에서도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 기준”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런 댓글을 처음 남긴 사람들에 대한 지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의 선후 관계와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을 향해 “시간 낭비”라며 비판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종의 ‘되치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중파에서 인간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 깡패”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직 제명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책과 희망이 아닌 혐오와 비방으로 채워지는 대선이 부끄럽다”며 에둘러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진보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거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 앞에 선 대통령 후보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표현을 재확산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 국민을 향한 언어 폭력이자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청년 단체들 역시 행동에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진보대학생넷 등은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 선거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토론회를 개인의 정치적 공격 무대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언론계와 학계에선 TV토론의 형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원색적 네거티브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이 사건이 역풍으로 작용해 다른 후보들이 유사한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토론회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말을 남용하는 진영이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한다”며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응이 ‘후폭풍 진화’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향후 유권자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