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손잡은 전장연? 선거 앞두고 '지하철 투쟁' 멈췄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멈춘다. 전장연은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외치며 이어온 강경 투쟁 노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시위 중단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있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제안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시위 유보를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이에 따라 전장연은 투쟁의 무대를 지하철에서 국회로 일시적으로 옮기게 됐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핵심 정책들을 설명하고, 차기 시정 운영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로 열차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방식의 시위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장애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옹호가 맞서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결국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전장연이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리 투쟁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정책 결정권을 쥘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으로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전장연과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약이 이뤄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선거 이후 전장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