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터진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다음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구축했다는 한미 간 '핫라인'을 '핫바지 라인'에 비유하며 외교적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부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금 비준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다른 나라들 역시 비준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맞섰다.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 측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동맹이며 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 무역 담당자들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한 뒤 대화의 문을 여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