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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악성 유튜버 덕분에 뭉쳤다?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초강력 연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내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인 ‘상생위원회’의 긴급 개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점주들의 모임인 점주협의회가 최근 일부 유튜버의 ‘백종원 시리즈’ 영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주요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점주협의회는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에 대해 오로지 비방과 혐오를 목적으로 과잉 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악의적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굿바이 백종원’ 등 표적 방송 제목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 고기, 홍콩반점 식재료는 저질재료만 사용한다더라”, “빽다방은 장사가 안돼서 원두 유통기한 때문에 500원 행사를 했다더라”,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쓰는 거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혐오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점주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점주들의 현실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조회수 증가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점주님들의 심각한 피해 호소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특정 유튜버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위원회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