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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세기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으로,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대규모 작전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약 869명에게 4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대부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던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의자들은 즉시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이번에 송환된 조직원 중에는 특히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04명으로부터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이들 부부사기단의 송환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측과 담판을 벌여 재수감을 이끌어내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번 송환 명단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사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총책, 그리고 동료 한국인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범까지,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만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시작으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