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합당 제안 하나로 두 쪽 난 민주당, 내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발표였으며, 이는 즉각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 대표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불러온 당내 혼란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총대를 메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된 시점이 공식 발표 불과 20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당의 최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당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 대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결국 그의 제안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이제 합당의 공은 전체 당원에게로 넘어갔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이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