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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터진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다음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구축했다는 한미 간 '핫라인'을 '핫바지 라인'에 비유하며 외교적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부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금 비준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다른 나라들 역시 비준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맞섰다.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 측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동맹이며 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 무역 담당자들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한 뒤 대화의 문을 여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