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 몰락의 시작? SK그룹에 영업이익 왕좌 내주며 충격적 패배

 한국CXO연구소가 25일 발표한 2024년 그룹 총수 경영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 부문에서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정자산 규모 5조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SK그룹은 지난해 27조1,3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의 27조352억원을 불과 0.4% 차이로 앞섰다. 이러한 결과의 결정적 요인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SK하이닉스는 21조3,3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삼성전자의 12조3,610억원보다 약 9조원이나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그룹 전체 순이익 증가율에서도 SK그룹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6,582억원에서 2024년 18조3,595억원으로 무려 2,689.1% 급증하며 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여전히 그룹 전체 매출(399조6,362억원), 당기순익(41조6,022억원), 고용(28만4,761명) 부문에서는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SK그룹에 근소하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그룹 매출(292조1,195억원), 당기순익(23조7,712억원), 고용(20만3,915명) 부문에서 모두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재작년에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8조5,33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SK와 삼성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그룹 매출 증가율 부문에서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해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매출이 전년의 4조2,239억원에서 8조4,668억원으로 1년 새 100.4%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박정석 고려에이치씨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고려에이치씨는 고려해운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그룹 영업이익이 2023년 453억원에서 2024년 7,029억원으로 1,450.3%나 급증했다.수익성 측면에서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돋보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그룹 영업이익률 43.9%, 순이익률 5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이번 분석 결과는 국내 주요 기업 집단들의 경영 성과와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특히 SK그룹의 약진과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와 고려에이치씨 같은 중견 그룹들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