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KBO 유턴 대신 MLB 잔류! 고우석, 디트로이트서 '빅리그 로또' 터뜨릴까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려났던 우완 투수 고우석이 KBO리그 복귀 대신 메이저리그 도전을 택하며 새로운 둥지를 찾았다. 그는 24일(이하 한국시각)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빅리그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마이너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된 이번 계약으로 고우석은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팀인 톨레도 머드헨즈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애미가 그를 조건 없이 방출(release)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빅리그의 꿈을 이어갈 기회를 잡은 셈이다.이번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디트로이트가 고우석의 연봉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고우석의 연봉 225만 달러는 마이애미가 대부분 부담하며, 디트로이트는 그가 메이저리그에 콜업될 경우에만 최저 연봉(76만 달러)의 활동 기간분만을 지급하면 된다. 이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큰 재정적 위험 없이 고우석의 잠재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디트로이트가 고우석에게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그의 최근 트리플A에서의 인상적인 투구가 자리한다.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 점보슈림프 소속으로 방출 직전 5경기에 등판한 고우석은 5⅔이닝 동안 6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1.59의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직구 구속이 꾸준히 93~94마일대를 유지하며 구위가 살아났음을 증명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16일 로체스터 레드윙스(워싱턴 내셔널스 산하)전에서는 선발로 등판해 2이닝 동안 1안타 1볼넷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빅리그 승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당시 그의 직구 최고 구속은 94마일, 평균 93.4마일을 기록했다. 디트로이트가 이 5경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고우석을 빅리그 예비 자원으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현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다. 24일 현재 49승 30패로 양 리그를 합쳐 승률 1위를 달리고 있으며,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등 리그 '골리앗'들도 전력 면에서는 디트로이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 평균 득점(4.95)과 팀 평균자책점(3.50) 모두 리그 5위를 기록하며 투타 균형이 매우 안정적이다. MLB.com이 지난 23일 발표한 파워랭킹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그들의 강세를 입증했다.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의 불펜은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디트로이트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3.81로 30개 팀 중 15위,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0위에 그치며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달 초까지만 해도 3.29로 '톱10'을 유지하며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불펜진은 최근 2주 동안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부터 최근 11경기에서 디트로이트 불펜 투수들은 합계 57⅔이닝을 투구하며 평균자책점 6.09를 기록했다. 이 기간 불펜진의 투구 이닝은 팀 전체 투구 이닝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과부하가 심했다. 선발진 중 에이스 태릭 스쿠벌과 잭 플레허티, 케이시 마이즈 등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발 투수들이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불펜 게임'을 치러야 하는 경기가 11경기 중 6경기나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불펜 불안은 고우석과 같은 마이너리그 예비 자원을 확충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디트로이트 불펜이 완전히 무너질 수준은 아니다. 마무리 윌 베스트가 건재하고, 셋업맨 타일러 홀튼, 토미 칸리 등 두터운 층을 자랑하지만, 6월 들어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리플A에서 당장 불러올릴 만한 안정적인 즉시 전력감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한 달여 앞두고 디트로이트가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디 애슬레틱 칼럼니스트 짐 보든은 최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데이비드 베드나 영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우석의 영입은 이러한 디트로이트의 불펜 전략과 묘하게 일치한다. 그는 마이너리그 예비 자원으로서 팀 불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수많은 마이너리그 투수 중 한 명일 뿐이지만, 그의 최근 호투와 빅리그 경험은 디트로이트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우석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빅리그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불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