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막을 자가 없다! 안세영, 왕즈이에 굴욕의 10연패 선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안세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직전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이번 인도오픈까지 제패하며 올해 벌써 시즌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결승전은 명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으나 코트 위에서의 체감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독무대였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안세영은 단 한 순간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왕즈이였지만 안세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왕즈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시도해도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셔틀콕을 받아넘겼다.특히 이날 경기 중반에 나온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세트 도중 안세영은 절묘한 셔틀콕 조절로 왕즈이의 역동작을 유도했다. 당황한 왕즈이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리시브를 해냈지만 힘없이 날아간 셔틀콕은 네트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왕즈이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실 왕즈이에게 안세영은 선수 생활 내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 두 선수의 세계랭킹은 고작 한 계단 차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랭킹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최근에는 무려 9연패의 늪에 빠뜨린 상태였다. 왕즈이는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섰으나 안세영의 완벽한 경기력 앞에 결국 10연패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안세영의 강점은 단순히 탄탄한 수비력에만 있지 않다. 경기 내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랠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 꽂아 넣는 예리한 공격력은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즈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비웃듯 더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2세트 중반 이후 왕즈이는 눈에 띄게 발이 느려졌고 안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번 인도오픈 우승은 안세영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 75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 신체적 조건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들이 안세영을 꺾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들고나오고 있음에도 매번 이를 무력화시키는 안세영의 위기 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코트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인 왕즈이의 모습은 안세영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지금과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당분간 여자 단식에서 그녀의 적수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들 역시 안세영의 경기 중계마다 갓세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인도오픈 정복을 통해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해 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우승 행진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