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쾅! 남북 사이 좋아질까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며 7월 최종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로써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나온 희소식으로,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등재 신청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었던 금강산은 올해 ICOMOS와 IUCN의 현지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며, ICOMOS와 IUCN은 금강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불교 사찰과 유적 등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추가라는 의미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남북한 모두에게 금강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강산의 공동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은 물론,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내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