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EU에 50% 관세 ‘한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일로 예고했던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한 달여 연기하며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유예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EU와의 협상 재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발언은 그간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대립 구도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관세율을 10%로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 역시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6월 1일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돌연 경고했다. 이는 기존 상호 관세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강경 조치로, 유럽 측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설정한 90일 협상 유예 기간을 무효화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자,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담판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 및 6G 통신 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방점을 두고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기업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역을 넘어 양측 산업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9%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2.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미국 경제에 있어 유럽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EU로부터 연간 약 6,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며, 이 중 의약품이 1,270억 달러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엘, 사노피 등 유럽 제약사들의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일랜드에 세운 공장을 통한 역수입 구조도 눈에 띈다. 자동차(452억 달러), 기계류, 와인(54억 달러), 향수(44억 달러)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반면 미국의 대EU 수출은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혈액·혈장 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2024년 항공기 수출액은 323억 달러에 이른다. 혈액 및 혈장 제품은 52억 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서비스 무역도 미국-EU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미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2,35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출이 2,770억 달러에 달해 적자가 1,610억 달러로 감소한다. 컨설팅, 금융, IT 기술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 매출이 크고 EU는 이를 보복 관세 및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대응해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완화됐지만, 이번 50% 관세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 연기 결정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내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와 빠르게 만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EU 내 각국 정부와 개별적으로도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여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양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벌었으나,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국민 축제 어쩌다 이 지경..독점 중계의 비극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예상치 못한 흥행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가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전 올림픽에 비해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온전히 만나지 못한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유료 방송 독점 중계라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올림픽의 중계권을 거머쥔 주인공은 종편 채널 JTBC였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JTBC는 이번에 지상파를 압도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내는 승부수를 던졌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지상파 3사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권을 같이 구매하자고 제안했으나 JTBC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러한 독점 고집의 배경에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방송사의 위상 정립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으로 방영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지상파에 중계권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고개를 저으며 재판매가 무산되었고 JTBC는 결국 이 막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독점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굴욕적인 성적표다. 채널이 단 하나뿐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던 긴박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촌극을 빚었다. 금메달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올림픽 독점이 부른 최악의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다.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미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야심 차게 추진한 올림픽 중계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룹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인 반면 유료 방송은 매달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선로가 닿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 더 이상 공평한 축제가 아닌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올림픽의 낮은 사회적 열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벤트를 국민이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가까운 영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대한 이벤트를 시청 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6 동계올림픽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은 방송사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며 에너지를 결집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채널이 없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