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EU에 50% 관세 ‘한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일로 예고했던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한 달여 연기하며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유예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EU와의 협상 재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발언은 그간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대립 구도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관세율을 10%로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 역시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6월 1일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돌연 경고했다. 이는 기존 상호 관세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강경 조치로, 유럽 측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설정한 90일 협상 유예 기간을 무효화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자,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담판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 및 6G 통신 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방점을 두고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기업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역을 넘어 양측 산업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9%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2.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미국 경제에 있어 유럽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EU로부터 연간 약 6,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며, 이 중 의약품이 1,270억 달러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엘, 사노피 등 유럽 제약사들의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일랜드에 세운 공장을 통한 역수입 구조도 눈에 띈다. 자동차(452억 달러), 기계류, 와인(54억 달러), 향수(44억 달러)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반면 미국의 대EU 수출은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혈액·혈장 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2024년 항공기 수출액은 323억 달러에 이른다. 혈액 및 혈장 제품은 52억 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서비스 무역도 미국-EU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미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2,35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출이 2,770억 달러에 달해 적자가 1,610억 달러로 감소한다. 컨설팅, 금융, IT 기술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 매출이 크고 EU는 이를 보복 관세 및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대응해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완화됐지만, 이번 50% 관세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 연기 결정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내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와 빠르게 만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EU 내 각국 정부와 개별적으로도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여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양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벌었으나,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