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EU에 50% 관세 ‘한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일로 예고했던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한 달여 연기하며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유예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EU와의 협상 재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발언은 그간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대립 구도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관세율을 10%로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 역시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6월 1일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돌연 경고했다. 이는 기존 상호 관세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강경 조치로, 유럽 측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설정한 90일 협상 유예 기간을 무효화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자,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담판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 및 6G 통신 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방점을 두고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기업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역을 넘어 양측 산업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9%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2.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미국 경제에 있어 유럽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EU로부터 연간 약 6,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며, 이 중 의약품이 1,270억 달러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엘, 사노피 등 유럽 제약사들의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일랜드에 세운 공장을 통한 역수입 구조도 눈에 띈다. 자동차(452억 달러), 기계류, 와인(54억 달러), 향수(44억 달러)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반면 미국의 대EU 수출은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혈액·혈장 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2024년 항공기 수출액은 323억 달러에 이른다. 혈액 및 혈장 제품은 52억 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서비스 무역도 미국-EU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미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2,35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출이 2,770억 달러에 달해 적자가 1,610억 달러로 감소한다. 컨설팅, 금융, IT 기술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 매출이 크고 EU는 이를 보복 관세 및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대응해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완화됐지만, 이번 50% 관세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 연기 결정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내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와 빠르게 만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EU 내 각국 정부와 개별적으로도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여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양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벌었으나,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