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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5% 널뛰기 장세, 코스피 6000 가는 길은 지뢰밭?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인 6000을 향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코스피 6000 달성’을 외칠 만큼, 여의도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양새다.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최대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73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세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하지만 축포 소리 뒤편에서는 위태로운 경고음도 함께 들려온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도 5%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아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더 큰 문제는 ‘빚투’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FOMO)’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향후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전문가들은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높아진 변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질주 속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수익의 축배를 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뼈아픈 손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