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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초선은 입 닫아!" 나경원 한마디에…국민의힘 내부 총질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야당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으며,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초선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만큼은 부적절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라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이 44명으로 40%가 넘는다"며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3선이니까 잘 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나 의원 스스로도 발언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추미애 위원장과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눈에 띄기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서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5선의 중진인 나 의원과 국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