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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 구청장 자리, '너도나도' 뛰어드는 공천 전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자리를 향한 여야의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2년 선거와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은 16개 구·군 단체장 공천에 총 41명이 신청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여러 인사가 경쟁적으로 공천권을 노리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특히 서부산권과 동래구에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자리에는 6명의 후보가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래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해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반면,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지역도 있다. 영도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2파전으로 좁혀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맞물려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불출마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종복 기장군수 또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홀로' 지역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찬 현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서 각각 박재범, 홍순헌, 김종우, 이정식 후보가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