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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밴스 만나 체급 키우기 나서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수행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급에 준하는 일정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김 총리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연방하원의원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청년 인재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상 간의 소통을 보완하는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다. 특히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 '서열 2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미국행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외교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총리실은 이번 방미가 순수한 외교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 총리의 이례적인 단독 방미와 최근의 정치적 행보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방미를 통해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