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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사과에 D램까지 '들썩'…밥상 물가 이어 공산품도 '빨간불'

 지난해 연말, 국내 생산자물가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9% 높은 수치로, 도매물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과일의 수확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8% 급등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1.3%, 2.3%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을 3.4% 끌어올렸다. 특히 사과(19.8%)와 감귤(12.9%)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은 겨울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공산품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D램(15.1%)과 플래시메모리(6.0%) 등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이 2.3% 올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2%, 72.4% 폭등한 수치로, 반도체 경기가 전체 공산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금속제품 역시 1.1% 오르며 공산품 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비스 부문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4%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역시 0.7%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0.2% 끌어올렸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1.6%)와 하수처리(2.3%) 요금 인상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도 0.2% 상승하며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수입물가를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원자재(1.8%), 중간재(0.4%), 최종재(0.2%)가 일제히 오르며 생산 전반에 걸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1차 금속 등 중간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비용 증가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농산물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생산자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