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사표…'강한 리더십'으로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추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하며,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출퇴근 문제와 남북 격차를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자신의 이력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개혁 추진의 길로 요약했다. 특히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육 및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를 제안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정책에 힘써왔음을 부각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행정의 중심을 도민에게 두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불합리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재난지원금과 청년 기본소득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행정 혁신을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따뜻한 경기도'라는 기치 아래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신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통합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손에 잡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안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 메가시티로 묶고, 집에서 15분 안에 주요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부모,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한편,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하순 이전에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현 지사와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어려운 선거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경험을 언급하며 중도층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