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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TV 1위 자리, 중국에 그냥 뺏겼다…대체 무슨 일이

 글로벌 TV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TCL이 월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면서, 한국 TV 산업의 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TCL은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에 그친 삼성전자를 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세계 TV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위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하이센스(12%)였으며, LG전자는 8%로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삼성의 하락세와 TCL의 상승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TCL의 이러한 성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다. 과거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TV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성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TCL은 미니 LED 백라이트에 퀀텀닷 기술을 더한 '슈퍼퀀텀닷(SQD) 미니 LED TV'를, 하이센스는 세계 최초로 '4색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LCD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이다.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중심으로 한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OLED 시장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게이밍에 특화된 OLED 라인업을, LG전자는 독자적인 화질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 중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프리미엄 LCD 공세가 하이엔드 시장 수요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큰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TCL이 최근 기술 명가로 꼽히는 일본 소니의 TV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두 회사의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TCL은 단숨에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 한국 TV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