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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준석 완주 선언.. “곧 역전 온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일화한다고 이길 보장도 없다”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며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MVP로 꼽았다. 이에 앞서 5월 19일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참석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등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5월 21일 가천대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언과 부탁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고,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5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끝까지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여러분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단일화 논의 차단을 위해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지지율 상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을 넘어설 유일한 방정식”이라며 “곧 역전의 순간이 온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1차 TV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포당’의 김문수 후보는 ‘잘이후’일 뿐이며,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연대 이상으로, 당권 거래설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면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대선 이후 당권을 놓고 벌어질 갈등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이준석이 과거 대선 승리에도 당 내에서 토사구팽 당했던 경험이 있어 국민의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당의 틀을 넘어선 ‘빅텐트 전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했고, 김상욱 전 의원,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도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명수·이용호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인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몰려가 고생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 속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이벤트로 단일화를 시도하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완고한 데다,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모이는 건 지방선거나 총선을 의식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압박을 받는 후보는 통상 완주 선언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 표시 없이 본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후보 변경은 어렵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 맞물리며 대선 판세는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실질적 카드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