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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준석 완주 선언.. “곧 역전 온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일화한다고 이길 보장도 없다”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며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MVP로 꼽았다. 이에 앞서 5월 19일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참석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등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5월 21일 가천대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언과 부탁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고,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5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끝까지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여러분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단일화 논의 차단을 위해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지지율 상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을 넘어설 유일한 방정식”이라며 “곧 역전의 순간이 온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1차 TV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포당’의 김문수 후보는 ‘잘이후’일 뿐이며,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연대 이상으로, 당권 거래설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면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대선 이후 당권을 놓고 벌어질 갈등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이준석이 과거 대선 승리에도 당 내에서 토사구팽 당했던 경험이 있어 국민의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당의 틀을 넘어선 ‘빅텐트 전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했고, 김상욱 전 의원,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도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명수·이용호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인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몰려가 고생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 속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이벤트로 단일화를 시도하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완고한 데다,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모이는 건 지방선거나 총선을 의식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압박을 받는 후보는 통상 완주 선언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 표시 없이 본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후보 변경은 어렵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 맞물리며 대선 판세는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실질적 카드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