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끝까지 간다" 이준석 완주 선언.. “곧 역전 온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일화한다고 이길 보장도 없다”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며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MVP로 꼽았다. 이에 앞서 5월 19일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참석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등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5월 21일 가천대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언과 부탁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고,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5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끝까지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여러분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단일화 논의 차단을 위해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지지율 상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을 넘어설 유일한 방정식”이라며 “곧 역전의 순간이 온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1차 TV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포당’의 김문수 후보는 ‘잘이후’일 뿐이며,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연대 이상으로, 당권 거래설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면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대선 이후 당권을 놓고 벌어질 갈등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이준석이 과거 대선 승리에도 당 내에서 토사구팽 당했던 경험이 있어 국민의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당의 틀을 넘어선 ‘빅텐트 전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했고, 김상욱 전 의원,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도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명수·이용호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인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몰려가 고생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 속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이벤트로 단일화를 시도하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완고한 데다,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모이는 건 지방선거나 총선을 의식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압박을 받는 후보는 통상 완주 선언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 표시 없이 본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후보 변경은 어렵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 맞물리며 대선 판세는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실질적 카드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