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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준석 완주 선언.. “곧 역전 온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일화한다고 이길 보장도 없다”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며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MVP로 꼽았다. 이에 앞서 5월 19일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참석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등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5월 21일 가천대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언과 부탁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고,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5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끝까지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여러분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단일화 논의 차단을 위해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지지율 상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을 넘어설 유일한 방정식”이라며 “곧 역전의 순간이 온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1차 TV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포당’의 김문수 후보는 ‘잘이후’일 뿐이며,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연대 이상으로, 당권 거래설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면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대선 이후 당권을 놓고 벌어질 갈등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이준석이 과거 대선 승리에도 당 내에서 토사구팽 당했던 경험이 있어 국민의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당의 틀을 넘어선 ‘빅텐트 전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했고, 김상욱 전 의원,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도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명수·이용호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인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몰려가 고생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 속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이벤트로 단일화를 시도하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완고한 데다,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모이는 건 지방선거나 총선을 의식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압박을 받는 후보는 통상 완주 선언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 표시 없이 본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후보 변경은 어렵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 맞물리며 대선 판세는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실질적 카드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