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대들, 재미삼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무더기 검거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

 

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NC, 창원 버리고 성남·울산행 최후통첩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나 매각설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경고'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NC 다이노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최고 경영진은 "매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야구단은 엔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 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그러나 최근 창원 지역 언론 일부가 N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보도하며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지목하고, 구단이 창원시에 요청한 사항을 '무리한 요구' 또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현금성 지원 요청'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이어가면서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구단 측은 창원시에 요청한 것은 '지원이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창단 당시부터 이어진 협약과 협의사항 중 창원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연간 23억원 규모의 광고·티켓 구매 약속과 홈구장 일시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은 시가 책임져야 할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서 제기하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분기 기준 1조 51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과 투자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 또한 위로금의 일회성 반영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었을 뿐, 올해 1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등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매각 안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결국 현재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엔씨소프트의 재정이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한 NC 다이노스의 '정당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구단은 이 정도로 지역의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창원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현재 NC의 차기 연고 후보지로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스포츠 인프라, 행정 지원, 시장 규모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엔씨소프트는 재정적으로 건재하며 NC 다이노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역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NC 다이노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결국 창원시와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