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측 ‘친윤, 단일화 거래설’에 정치권 들썩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신당 측에 당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잇달아 연락을 취해 단일화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하자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들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즉각 선을 그으며,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당권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을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또한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다른 당 후보에게 우리 당의 당권을 주고 말고를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건가”라며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해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 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 차원을 넘어 법적 논란과 당내 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그리고 친윤-친한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