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측 ‘친윤, 단일화 거래설’에 정치권 들썩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신당 측에 당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잇달아 연락을 취해 단일화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하자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들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즉각 선을 그으며,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당권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을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또한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다른 당 후보에게 우리 당의 당권을 주고 말고를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건가”라며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해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 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 차원을 넘어 법적 논란과 당내 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그리고 친윤-친한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