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측 ‘친윤, 단일화 거래설’에 정치권 들썩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신당 측에 당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잇달아 연락을 취해 단일화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하자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들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즉각 선을 그으며,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당권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을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또한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다른 당 후보에게 우리 당의 당권을 주고 말고를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건가”라며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해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 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 차원을 넘어 법적 논란과 당내 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그리고 친윤-친한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